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각 국가별로 다른 내용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때 어떤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떤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지에 대한 기준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것이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입니다.
속인주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행위자의 국적에 따라서
그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속지주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지,
즉 행위한 장소나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기준으로
그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국가마다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에 관한 원칙들이 약간씩 다를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국가의 법률이 동시에 적용될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