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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게차 무면허 운전신고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노동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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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을 근무시키면 벌금 어느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고용주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출입국관리법 제94 조)와 함께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을 제한(외국인고용법 제20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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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에서 ott 재생 가능한가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OTT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개인적 이용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일정한 카페 등에서 영업용으로 이를 상영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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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은 어떤범죄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대상사건은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와 뇌물죄 등 일정 범위의 부패범죄 및 합의부 관할사건 중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사건 등의 중한 사건으로 한정됩니다.
법률 / 형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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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미수가 살인보다 형량이 더 나올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상 강간치사죄나 강간살인미수죄는 살인죄 처벌에 준 하는 형이 나오는 만큼 검찰 구형량인 징역 35년에 근접하게 형량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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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 즉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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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걸라고 해서 걸었더니위약금이생겼어요. 전화사기 당한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해당 통신사와 이용 요금에 대한 동의가 없음에도 부과된 사유나 대금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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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부족함에도불구하여 제출시 고소장이 날라 오나요.불송치몇선 °경찰°검찰 에서 %확률 percentage이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고소를 한 이상 완전히 부적격의 고소가 아닌 이상, 죄가 되는지 여부를 수사를 통하여 확인을 하게 되며,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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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협박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안의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위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회사에 연락을 한다고만 한 것)라고 단정하기는 다소 부족할 수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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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 연장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양식등등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의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 등을 확인하여 상세하게 기재 후 기일 연장 요청서를 내려받기 하여 (검색을 통해 가능)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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