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명신청절차는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취지와 그 신청이유를 납득할 만하게 기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본적지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직접적인 범죄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행위 만을 가지고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진 퇴사 후 몇개월의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한 이상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되는 바, 현금결제와 카드결제의 차이가 있는 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보험 환수금 기준 규정 등을 확인하여 환수금의 반환 의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반드시 퇴직금을 근로자의 IRP 계정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의무 이행을 위해 법정 지급 기한( 퇴직후 14일 이내)까지 주소지 방문, 내용 증명 등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였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지급받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일반 통장 등으로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 갓길의 주정차의 경우,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 혹은 과태료 9만원, 승합차의 경우 범칙금 7만원에 벌점 30점 혹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점유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비 만을 정산하는 행위 자체가 특별히 임차 보증금 청구 등에 대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이 다소 모호하기는 합니다. 항상 개인정보나 관련 서류의 경우에는 목적외 사용을 하는 경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기타 사기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이 있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대화 당사자라면 해당 녹취록을 작성하여 노동위원회 심판 등에 이를 제출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