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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분증 확인 절차를 통해 미성년자를 귀가 시키고,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가 성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진술에 기망당하지 않고 귀가 시킨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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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음식 유튜브 촬영? 식당 ? 음식? 초상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의 없는 촬영 등은 인격권 등의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리뷰 등의 경우도 허위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하여도 명예훼손적 내용의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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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안에서 신분증 제시, 확인을 요구하였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여 돌아간 경우라면 어느 누구라도 처벌을 받을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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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오토바이 거래 하자 미고지로 인한 환불거부 및 도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요한 부분의 하자가 있음에도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하여 편취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의 경우 완전히 (100%)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민사상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불을 요청하는 연락을 묵살하고 차단을 한 경우 편취로 볼 여지도 있어 사기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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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형 소화기 앞 자전거 보관 소방법 위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복도나 통로에 자전거 등을 질서 있게 일렬로 정비하고 그 폭이 두 명 이상의 피난이 가능하도록 확보한 경우,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 물품으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 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는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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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변제권은 어떤것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또한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실제 변제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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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중 받는 팁을 고용주가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으로 팁을 규정하거나 이를 누구에게 귀속해야만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해당 행위가 문제가 된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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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광고가 위헌에 해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절차로 의사에 반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행동자유권의 침해로 금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 등의 변제 이행 명령 등이 아닌 일정한 사과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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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물이 증여가 되는 지 궁금하며 저 없을 때 몰래 저의 예물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 지 궁금하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애매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이혼이 되었는지, 별거를 하고 있는 상황 등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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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불법수급에대하여 신고할수있는 유효기간은 몇년인가요..? 2013.05~2021.06까지 불법으로 수급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기요양부당이득금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기산일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다음날부터 임을 참조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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