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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환불요청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래를 하기로 약정을 모두 한 뒤에 위의 매수인측의 개인적인 특수한 사정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임의로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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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것도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상실 되는 점에서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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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보드도 음주운전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고 음주운전에 따른 1년의 면허 정지 취소 등도 내려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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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회복 직접하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체 등이나 금융 기관 등의 채무라면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의 무료 상담을 통하여 채무조정 등의 절차 등 적합한 회복 절차를 도움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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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도주위험으로 6개월구속된뒤 보석으로 풀려난후 1심재판받고 항소하여2심재판에서 형을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속수감된 일정의 경우에는 추후 확정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산입이 되어 잔여 형기를 채우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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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녹음기 들고다니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녹음 자체를 하는 행위가 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본인이 대화 당사자가 아닌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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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여줘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고 추후 부당해고 무효 심판 등의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 사안을 좀 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서명을 하고 나온 점에서 다소 불리함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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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 공제의 경우는 해당 근로자가 임차인으로 계약을 한 사안에 대해서 가능한 점에서 해당 사안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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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의 스토킹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거부 의사를 밝힘에도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여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면 스토킹행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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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담배나 음주를 할 경우 그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물질을 판매하거나 대여 양도한 자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있지 이를 이용한 청소년을 처벌하지는 못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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