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기국주의와 영토주의 등 형법에 관할 규정을 두고 있고 외국의 범죄인 상호인도 조약 등에 따라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실제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상대방 측에서 그만큼의 손해를 입은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금액에 바로 합의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관련 형사 사건의 기록을 열람 복사 신청을 하시면 관련 수사기록을 받아 민사소송에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보증금의 반환 채권을 가지고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계속 점유하면서 보증금이 반환될 때까지 임차권의 목적물을 점유할 수는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라면 대항력으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 역시 소극재산으로 적극재산과 함께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고 이에 대한 상속인들이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을은 보증금 채권을 집주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점유권을 주장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법적으로 지정 주차를 구획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관리단 규약이나 입주자 회의를 통하여 관리 규정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종선고의 효력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후 상속이 개시되며, 잔존배우자는 혼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원칙상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없겠습니다. 유죄의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는 공탁으로 인하여 이미 형량에 감경되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죄선고가 확정되었거나,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에 스스로 동의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차단에 대해서 정확한 절차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거래에 있어서 연락을 차단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바로 합의를 보아야 할 사안이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