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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사 소송에서 1심, 2심에서 유죄가 떠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3심에서 무죄가 뜨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죄판결의 확정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 비상상고,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을 요합니다.- 미결구금, 구금형 집행 등재판 확정 전 구금을 당하였거나 재판의 집행으로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것을 요합니다.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법률 / 형사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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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노란버스 탑승 관련 법적 근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초등교육법이나 각 개별 교육법에서 어린이 통학 차량의 근거 규정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무조건 적으로 과실이 인정되어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는 차량을 운행할 때 좌석안전띠 착용/보호자 동행 승차 확인 기록을 작성 및 보관해야 하며, 매 분기별로 주무기관 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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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0조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라고 함은 개인이 구입하여 이를 개인의 용도로 즉 위의 경우 친구에게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소장용, 개인 복습용 등으로 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에게 복제하여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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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토지로 향하는 출입구가 오직 내 소유의 토지일때에는 출입을 막을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른바, 맹지 즉 일부 도로나 통로를 지나지 않으면 통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위토지 통행권 등이 인정되나 그 토지 소유자는 통행에 대한 대가 등의 사용료 지급 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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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합법 카지노에 입장해 게임을 몇 판 해보는 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 카지노가 합법인 곳에서 일시 오락 정도의 게임행위를 한 경우라면 그 판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시 오락 관광 정도로 볼 수 있을지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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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안하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시간을 끌며 일처리를 미룬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특정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히 처리할 일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부족하고 구체적인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과 의식 즉 고의하에 수행하지 않았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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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의 뜻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분리과세는 타소득과 합산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 대상소득이 발생할 때에 건별로 단일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함으로써 당해 소득자는 납세의 의무가 종결되는 과세방식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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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같이 연말정산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배우자도 근로자라면 각 각 별개로 연말 정산을 하셔야 할 것으로 만약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면 인적 공제 대상으로 질문자에 편입할 수는 있겠지만 그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각 각 연말 정산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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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사기 합의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으면 강제할 수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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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학대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에게 학대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이러한 학대 행위로 인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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