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란 그 기간 중에 다시 일정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유예된 형을 집행한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국가의 비자 체류 자격에 문제는 없는지 사전에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특정성이 인정될 정도로 욕설을 한 경우라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가지고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진의아닌 의사표시 즉 비진의 의사표시는 판사가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비진의 표시라고 주장하는 자가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여야 인정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품이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물품의 보관 의무를 일정기간 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질의 내용중 분쟁 해결에 대한 내용을 기록 해놓고 관련 기록을 보관한 경우라면 이용 약관에 따른 물품 처리를 하면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축법은 아래와 같이 설계도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1.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기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아래와 같이 6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 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식당의 음식이 상했다는 점을 즉, 인과관계를 질문자 측에서 입증할 수 있으면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바, 형님이 별도의 문제가 없다는 점은 다소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어려움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사의 소견서 등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여부를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바로 사기의 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고, 민사상의 차임 상당의 채무 지급 의무가 있는 바,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을 공제하고 잔여액이 있는 경우 반환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잔여액이 없는 경우나 연체된 차임이 더 큰 경우라면 차임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해 보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 주차를 한 것과 별개로 수리비 상당에 대해서는 해당 가로수의 관리 과실이 있는 자의 과실을 물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상당부분 주차한 자의 과실도 인정되어 결국은 다툼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적절한 시점에 경찰의 조사 이후에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대개의 경우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정해진 기간이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