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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다른 사람에 의해 강아지가 다치거나 죽으면 어떤 법률을 적용시켜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죄로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손괴죄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동물의 죽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경우 반려견주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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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형을 살다가, 감형을 받으면 그 즉시 출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감형이 아니라 특별사면을 질의 주신 것으로 특별사면으로 석방이 바로 될 여지는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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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영상 , 사진 판매할때 무술모델 모자이크 할 경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출연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인지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출연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이를 무단으로 촬영하여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모자이크 등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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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면허 무번호판 벌금형 기소중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에 대해서 미납 상태인 경우 추후 강제집행이나 기타 조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벌금에 대한 사회봉사 대체 신청이나 분납 등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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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 의무를 안지키는 사람은 곧장 감옥에 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병역법에 의하여 병역 거부를 하는 경우에도 수사와 다른 대체 복무 등의 기회 등을 부여 하는 등 일정한 수사와 기회를 부여하고 처벌을 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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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마당에서 세차를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이나 도로에서 세차를 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세차 후 배출한 물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하고 공공수역으로 유입된다면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 될 수 있는 점에서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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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토토 구매권 중고거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래 부적합 상품 (청소년 유해물품/기타 법규위반 상품)으로 볼 여지가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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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월세계약 해지 가능유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있다면 묵시적 계약에 따른 계약 연장에 대하여 임차인이 계약 종료 원하시는 기간 3개월 전에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 만료 뒤에는 전액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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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은 왜 선사용주의를 취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국특허법상 특허권자와 그 발명을 출원하기 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자 선사용 자 와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점이 있으나 이 역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게 됩니다. 특허권자의 출원일로부터 년 이상 전부터 미국에서 그 발명을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을 것, 그 출원 이전부터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등록주의 대신 선사용 주의를 체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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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여러 자녀 중 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상속한다고 했을 때, 다른 자식은 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부모의 의지만으로 일부 자녀에게만 상속할 수 없고 유언 등으로 적법한 방식을 취한다고 하여도 다른 자녀는 고유의 유류분 청구권 등을 행사하여 일부 법적으로 인정된 재산에 대하여 반환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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