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보정서를 검토하여 소명의 대상을 특정하여 정확하게 소명하여야 합니다. 지점의 통장이 사용된 이유와 지점이 실제 채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 보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점이 당사자 적격 즉 피고가 되는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통장이 지점 통장이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의 사기죄가 성립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불법행위에 손해배상 채무의 주체가 지점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전거 등을 오래 방치한다고 하여 이를 바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점이 있고, 사촌형이 계약자로 보험금 등의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일정한 범죄로 보기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강제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환경분쟁조정센터에 층간소음(층간소음으로 볼 수 있음) 분쟁 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 등과 재산명시 등 직접, 간접적인 강제집행을 하였음에도 유의미한 압류 재산 등이 없는 경우라면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의 방법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고, 압류 등을 해제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압류 등의 방법을 통해 변제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익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해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과 상당한 이유 등 세 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 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는 그 토지의 지상과 지하에 까지 미치기 때문에 지하에 대해서도 소유권의 행사 및 소유권 방해배제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폐기물이 어느정도 객관적으로 확실한 경우라면 폐기물의 주인을 찾아 주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