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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 공탁을 통해 일부 피해에 대해서 보전 하는 것으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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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으로 가게운영을 하지않을때에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일단 관리비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과 이견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임차인들은 관리비를 납부하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내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은 실제 사용 수익을 하지 않더라도 임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임 지급이나 기타 관리비에 대해서는 관리비 납부 약정이 있다면 납부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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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배관으로 인해 천장벽지가 젖었는데 이에 대한 보수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공동의 배관 시설에의한 손해가 난 점에서 전체 공동 관리비용으로 수리 등을 받는 것을 협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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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에 쓴 각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본인들의 개별 특유 재산 등과 재산의 관한 부분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혼인 전 재산 약정에 해당하여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타 생활 부분에 있어서는 효력이 있는지 개별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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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다른 직원의 불륜 사실을 친한 사람에게 말하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전파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최초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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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비피해자일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으로 다른 피해자가 많은 사안의 경우에는 가압류나 기타 법적 조치를 하여도 실제 보증금의 변제를 받기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을 형사 고소가 우선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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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해서 안와골절 수술을 하는데 합의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합의금의 적절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판단하에 상대방과 적절한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위의 금액을 생각하시고 처음에 제시하는 것에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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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관련궁금한것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사실관계가 불분명 합니다. 이미 압류가 되어 압류결정문이 송달되어 12월 1월 월급이 압류가 된 것이라면 이의 신청의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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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 할까합니다.계약서로 이용할수있나 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특약이라면 옆집 임차인 또는 임대인(소유자) 등이 자신의 이익에 맞게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옆집 사람이라는 자의 정확한 취지를 확인 후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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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부정 수급으로 신고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인 뿐만이 아니라 증인들의 사실 진술서(확인서) 또는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고발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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