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 카지노가 합법인 곳에서 일시 오락 정도의 게임행위를 한 경우라면 그 판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시 오락 관광 정도로 볼 수 있을지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특정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히 처리할 일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부족하고 구체적인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과 의식 즉 고의하에 수행하지 않았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분리과세는 타소득과 합산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 대상소득이 발생할 때에 건별로 단일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함으로써 당해 소득자는 납세의 의무가 종결되는 과세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배우자도 근로자라면 각 각 별개로 연말 정산을 하셔야 할 것으로 만약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면 인적 공제 대상으로 질문자에 편입할 수는 있겠지만 그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각 각 연말 정산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으면 강제할 수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에게 학대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이러한 학대 행위로 인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취감경으로 음주로 인한 살인,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각종 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주취감경으로 살인죄가 단순 감경 되는 경우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을 위한 점에서 신고를 하기 전에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개인정보 관리자(CCTV 관리자 측)는 일정한 보호 조치 (모자이크나 가림 )를 한 뒤에 열람을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모와 자녀간에 일상적인 용돈이나 금전의 주고 받는 것 자체가 바로 증여로 간주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부모님과 관련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고 하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