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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참고인조사 조서 열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의 조서를 열람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위의 경우 무혐의 이유서 등의 열람 신청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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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 민사소송 승소 했는데 안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우자 명의라고 하여도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재산 명시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간접적인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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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의 성립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해를 가하여 공포심을 얻게끔 할 것인지는 CCTV 나 블랙박스 영상 등 정확한 증거 등을 확인하여 대응해봐야 할 것입니다. 위의 글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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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법적으로 상속분할협의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도의 차용증으로 하게 되면 증여 등 나중에 다른 문제가 오히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상속 분할 협의서에 정확하게 협의사항을 기재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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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를 타인에게보내고 사기당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고소하려는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증거를 먼저 확인하고 확보한 후에 고소를 하여야 하지 , 사기로 고소를 하여도 증거가 없다면 다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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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와 고속도로에서 각각 역주행을 한다면, 처벌 형량이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고속도로 역주행은 최대 1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거나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다면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 부과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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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번호판 과태료 이의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이의신청을 하여도 위의 사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과 100미터이고 본인의 오토바이 소유가 아직 아닌 경우라면 주행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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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초록불일 때에 사람이 없다면 지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 개정으로 우선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일시 정지로 완전히 멈춰야 하며, 확인 후 건너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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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고속도로에서 저속운전하면 법에 위반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 최저 속도는 시속 30km, 고속도로 50km로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 승합차와 승용차에 2만 원을 부과하는데, 도로 정체 등 불가피한 상황은 예외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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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선거 사전선거에서 봉인지를 뜯어서 표를 넣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투표권이 없는 자가 허위로 투표를 하거나 하게 하는 등의 부정투표에 관한 죄로서 사위등록·허위날인죄, 사위투표죄, 투표위조·증감죄 등을 규정하고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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