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보증금 등의 편취를 한 사기라면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 수도 많아 가해자들이 변제 자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으로 회복을 하기는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으로 보아야 하나 기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합의를 이행 하지 않는 등으로 합의 의사를 철회 하거나 고소 취하를 취소한 경우라면 양형에 긍정적으로 참작 되었던 부분은 다시 참작 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하거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 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 기록이나 병명, 코드 등은 개인의 정보 중에도 매우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할 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이상 이를 유선전화로 알려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안전장치 등의 설치 관리 등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육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성폭력, 성매매 포함)로 형을 받거나,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임용결격사유에 해당 하는데, 기소유예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①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일 것(중대성), ②범죄에 상당한 혐의가 있을 것(상당성), ③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것(필요성), ④긴급을 요할 것(긴급성)을 요건으로 ,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등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채무자의 변제 자력, 집행 가능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실익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불송치 결정을 할때 자체적으로 경찰 내부에서 판단하여 불송치하여 검사에게 사건을 검찰에 기록을 올리면서 의견을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약정한 변호사와의 사건 위임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승소의 비율별로 성공보수 지급 비율이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