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판매소분업의 정확한 신고를 하고 관련 설비 등을 갖추고 위생 교육 등을 이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범죄가 다시 처벌 되는 경우를 생각하기는 어려우나 기소유예 판단하는 경우 참작 사항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원 이용 계약을 확인해보아야하나 임의로 비밀 번호 등의 변경을 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이용 약관이나 규칙의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격 모독죄라는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모욕감을 얻었다고 처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모욕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이를 가지고 처벌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 대상인 보복운전은 특수상해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손괴의 경우 5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여부에 따라 벌점 100점과 운전면허정지 100일 또는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보복 운전의 특수협박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비용은 실제 비용이 아니라 대법원 변호사 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금액으로 생각하시는 비용이 아닙니다. 이는 소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인지대와 송달료가 포함 되어 소송비용 확정신청 이후에 집행 등을 강제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인물을 임의로 이용하여 상업적으로 피규어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인격권의 침해 및 영화의 캐릭터 등은 영화 저작물의 중대한 위반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정이 아직 송달 되기 전까지 제3채무자가 이미 변제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통지를 받고서 결정이 나기전에 제3채무자가 이를 인지한 가운데 바로 이전을 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문서에 대해서 학력에 대한 허위 기재로 인한 위계를 사용하여 임직원 채용 등 업무를 방해한 점에서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