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대법원 예규 제3조에 따라서 선순위상속인과 후순위상속인은 동시에 상속포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대법원 예규 제3조(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는 없고 상속이 개시 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위 사실을 알고 포기를 다른 시점에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망이나 증거 인멸 위험 등은 긴급체포나 구속의 요건으로 현행범 체포의 요건으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현행범체포란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 외에도 일반시민이면 누구나 현행범(준현행범포함)체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자신인 것처럼 모용하거나 사칭하는 것에 대해서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가지고 바로 범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도중이라면 사망을 하신 경우라고 하여 전세계약의 당연 종료 사유로 보긴 어렵고 전세권자의 지위를 상속인들(그 배우자인 어머니와 자녀분)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세체납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지 같은 세대주나 가족들에게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그 주소지를 옮겨 놓는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간을 조정하여 계약 기간 이전에 이사를 하고 목적물을 반환 한 경우, 선불로 월세를 납부한 경우라면 사용 수익 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차임을 일할 계산하여 돌려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소송비용 확정신청 등을 통하여 패소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지만 형사 과정에서 변호인에 대한 비용이 들었다고 하여 이를 전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무고죄 등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으로 변호인 보수 비용 등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스 비 등의 관리비 등에 대해서는 적은 비용이라면 원상회복 의무와 소송상 실익을 고려하면 납부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계약의 종료 이후 새로운 임차인이 와야만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권 등기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녹취록의 성격이 유언이라면 유언의 효력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법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유언의 효력이 무효가 되고 관련 기여분이나 상속분, 유류분의 반환 청구를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의 신고를 하는 것이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제의 대상을 누구로 할 지, 공제 항목을 어떻게 할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