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죄의 경우 구체적인 처벌이 내려질 경우에는 종합적인 사정을 모두 판단하여 형량을 내리게 되는데 범행수법과, 시간, 절취한 물품의 금액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 제외)이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분쇄·압착,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기는 하나, 자신의 소유인 지폐를 훼손한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이름이 비슷한 경우만을 가지고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준강도는 절도가 폭행, 억압 등을 통하여 체포를 면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강도는 강제, 억압, 폭행으로 재물의 탈취가 있어야 하는데, 무전취식은 절도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사기 및 폭행죄가 각 각 별개로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사 계약서 및 기타 입증자료를 가지고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소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입증 방법과 실익여부를 미리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문만으로는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추후 가압류가 될 가능성도 있는 점에서 변제기나 기타 사정을 확인 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위의 친족 간에는 범인은닉죄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인 설득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추계신고 할 경우 업종코드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의 업종별로 적정하게 과세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과 신고서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물건을 가져간 타인의 경우 절도죄를 묻기는 어렵고 해당 보관한 버스 업체에는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형사 처벌 할 범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