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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후문에서 차를 세워놓고 흡연하는 사람들을 규제할 법률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연 구역으로 아파트가 지정된 경우라면 관리 주체 등이 관할 구청에 민원 신고를 통해 과태료 등의 부과 처분을 내려지게 끔 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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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친 사람들이 사기친 돈으로 투자를 해서 많은 이익을 올렸을 때, 그 수익금은 국고로 귀속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몰수추징보전은 범죄로 취득한 재산 등을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시켜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서 사기에 대해서 추징 보전 절차를 진행하여 국고로 환수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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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스터 가정에서 개인분양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가받지 않은 유료 가정분양은 불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무료 분양이 필요해보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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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산책시 목줄 미착용 어떤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목줄 미착용 시에는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차 위반 시 20만 원 , 2차 위반 시 30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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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56조의6에 따라 7일 이내에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법정대리인 등에게 불기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합니다. 통상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고, 이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수령한 불송치 결정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법 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강서 경찰서 소속 사법 경찰관에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강서 경찰 서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되는 것입니다. 검사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사건을 다시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면 판단 후 기소에 이르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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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가 성립되는 요건과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무고죄는 타인을 오로지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등을 가지고 고소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바 자세한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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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투자회사로 유치한 회사에서 세무조사때문에 입출금을 막고 공지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데..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입출금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해당 업체의 설명뿐만 아니라 직접 실체를 확인하여 사기의 점이라면 고소 등이나 법적 절차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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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폭력의 범위는 어디까지 특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언어폭력이라는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지 언어적인 폭행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는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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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계속 안내게 되서 통장이 압류가 된 상태인데 경찰들 잡으러 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벌금은 선고받은 지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벌금 미납자로 지명수배가 내려지고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 자동차, 채권·주식, 유가증권 등 당사자 명의의 재산이 강제집행됩니다.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되어 일정기간 노역을 하게 됩니다.위의 내용만을 보면 강제집행의 가능성이 있는데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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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금지하는 동물을 키우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 증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상습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수 있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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