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족간에 친족상도례에 따라 재산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긴 어렵겠습니다만, 법정 상속분은 각자 균분 상속이 되는 점에서 어느 일방만 보다 많이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은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기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합의는 반드시 모든 상속인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합의 내용을 조율한 뒤, 각자 편한 시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명날인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 각자가 상속을 개별적으로 상속 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적인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용의 경우에는 특별히 저작권 침해가 없으나 그것이 복제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엄연히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적으로 영리적 목적 이외에 출력하여 사용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예외에 해당하나 이 경우에도 주의를 요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증거 등을 가지고 기망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편취가 없음을 대응 하여야 하는데, 일단 상대방이 질문자 측의 고소한 고소장을 정보 공개 열람 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선고를 유예해 두었다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선고유예 요건: 형의 선고유예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형법 59조 1항)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여야 합니다.- 형법 제51조의 사항(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한 때임을 요합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선고유예는 형을 병과(倂科)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59조 2항)선고유예는 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피하고,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고서도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안출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 공탁을 통해 일부 피해에 대해서 보전 하는 것으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일단 관리비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과 이견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임차인들은 관리비를 납부하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내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은 실제 사용 수익을 하지 않더라도 임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임 지급이나 기타 관리비에 대해서는 관리비 납부 약정이 있다면 납부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공동의 배관 시설에의한 손해가 난 점에서 전체 공동 관리비용으로 수리 등을 받는 것을 협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본인들의 개별 특유 재산 등과 재산의 관한 부분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혼인 전 재산 약정에 해당하여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타 생활 부분에 있어서는 효력이 있는지 개별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