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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몇년이 지나야 가석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72조에 따르면 무기수는 최소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신청 요건이 생기고 행정 처분으로 가석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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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일찍 내는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 연납은 1월과 3월, 6월과 9월 총 4번의 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 중 납부 시 4.6%, 3월 중 3.8%, 6월 중 2.5%, 9월 중 1.3%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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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천장에 누수 발생시 윗집에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누수의 원인이 윗집의 관리상의 과실 등으로 보여진다면 윗집에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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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한 거부사유가 없는 한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은 '증언의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인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51조와 제152조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하는 경우 감치, 구인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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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인 형량과 일반 살인 형량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형법 규정에서 일반 살인죄와 존속살해죄의 그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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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가 걸려있는 건물에 채권자가 들어가는 경우 무단침입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23조에 규정된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이 점유하거나 권리의 목적으로 삼은 자신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손괴함으로써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즉, 정당하게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는 물건일지라도 목적물에 설정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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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헬스장 환불규정이 이상해서 환불이안되는데 어떻게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분쟁에 대해서 한국 소비자 보호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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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모님 카드를 사용한다고 하여 질의 내용과 같이 재산범죄에 대한 친족상도례에 따라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다른 법률 위반의 경우도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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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명령할시 해당법원은 채무자에게 언제송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채권의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시에는 2-3주 정도 소요가 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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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취소수준의 처벌보다 낮다고 하든데 각각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을 땐 음주측정 거부가 음주운전보다 더 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만취 상태로 볼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때는 음주측정 거부죄가 음주운전죄보다 법정형 하한선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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