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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법원의 판례 관련해서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결이 영미법과 같이 법적 구속력이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많은 법률 행위 해석에 대해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주된 판결의 내용으로 판결요지,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 법률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시 내용 전부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판례 변경의 경우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하고 있어 해당 부분을 전부 중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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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를 맡겼는데 기존에 없던 흠집이 생겼을 경우, 그 책임과 증거는 어떻게 제시하고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증거가 없이 세차과정에서 손상을 이유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다른 증거도 찾기는 현 상황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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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비리를 찾기 위해서 몰래 따라다니면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나 인격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한편, 회사의 입장에서 확실한 증거 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증거 수집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에 법률 위반의 점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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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있음에도 소송진행건취하반드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소송 취하 여부를 판단하고 집행권원으로 확정된 판결은 판결대로 집행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위 질문 내용만으로는 섣불리 파악하기 어려우며,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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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진료보조 알바 의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상세한 질의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익명으로 제보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고, 해당 사안은 다소 본인도 혼동이 되실 부분이 있는 것과 같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질의 내용과 같이 어느 정도에서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볼 부분도 있어서 현재 위 내용만으로 놓고 판단을 내려보면 애매한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추후 보다 명확한 증거 등도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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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이자상환을 받을 수있는지모르고 연말정산을 받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5년의 기간 동안은 과거의 누락된 공제내역에 대해서 경정청구 제출이 가능하며,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에서 연도를 조회 후 누락된 공제내역을 직접 항목에 입력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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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는 연 몇 회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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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폰 액정을 깨서 수리비를 주기로했는데 연락을 보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형사 범죄는 아니므로 형사 고소를 할 것은 아니고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으나 민사소송의 실익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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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에 무단침입 후 강도미수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절도를 한 뒤에 다시 절취한 물건을 돌려 준 경우라고 하여 절도이 죄책이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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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에 양육권과 양육비는 법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자녀와의 친밀도,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 양육을 위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양육비는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결정된다. 부모 합산소득은 세전 소득으로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 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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