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빨간불에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단 횡단보도 등 앞에서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계약자와 거주자가 다르다고 하여 문제가 된다고 한 부분이 무엇인지, 즉 기망을 하여 전세금의 편취를 의도한 것인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상해죄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적용된 이유를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동생 분에 대해서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소액인 점, 이미 변제 자력이 없는 점 등으로 소송의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님이 없는 경우에도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영업시간에 위계, 위력 등의 행사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거래가 종료된 사안이기는 한 점에서 상대방의 매매계약 취소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하자가 중요한 부분의 하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용면적 85m2 이하에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서민임차주택이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보증금이 넘어가는 점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리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것으로 그 부분까지 법으로 세세하게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원상회복에 대해서 부분 도배 만으로 가능한 경우라면 부분도매를, 부분도매로 전체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도배가 필요한 경우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환불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임계약과 위임계약의 해지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위의 질의 내용에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게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으로 항소이유를 밝힌 이상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후 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