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장기15년·단기7년의 경우 15년까지 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을 받을 때에는 피고인 혼자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고, 변호인(보통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경우에는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필요적 변호’라고 하고,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282조(필요적 변호)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1회 2년의 기간으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와 게시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소의 과장이 있는 경우는 허위사실로 보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고 , 명예훼손이나 다른 범죄 역시 소리를 치거나 말다툼 정도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사법적으로 즉,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사적으로 글을 게시 하는 행위는 분쟁의 발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담배는 온라인 거래나 개인간의 중고 거래가 금지된 상품인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은 상속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 본인의 채권만을 미리 변제 받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 입대전의 음악 저작권 관련 수익을 얻는 것이 군인의 영리활동의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문자내용으로 위와 같은 중대한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고 원래 차량을 출고하기로 약정하는 문자내용을 정확하게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문자 내용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취급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황산 테러로 중상해를 입힌 것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되게 됩니다. 양형에서도 자살에 까지 이르게 된 경우를 참작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