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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PC배경 화면을 지정해주고 그것으로 바꾸라고 하는데 이건 인권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업무용 컴퓨터이고 업무시간 내에 배경 화면을 회사의 사훈이나 슬로건, 기타 회사에서 지침을 주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행위 자체가 직장내 괴롭힘 행위나 힘희롱, 인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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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을 해도 근로기준법 제 36조가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자 성이 없는 개인사업자로 프리랜서 계약인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은 근로계약인 경우, 근로계약 관계임을 주장하여 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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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개인정보를 팔아 수익을 거둔 회사가 있던데, 왜 법적처벌을 안받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실제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 사안인지, 해킹인지,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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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확정이후. 실수로 다시 지급명령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소를 취하하고, 지급명령 정본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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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 전 변호사 추가 선임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글만으론 추가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판단을 섣불리 내리기 어렵고 그에 대한 의견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관이라고 하여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고 최근에는 전관 변호사라고 하여 오히려 불이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과 고려가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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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상점을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드 결제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소비자들은 여신금융협회나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급융업법에 따라 카드결제를 거부할하거나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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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 배우자가 재산이 있으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의 재산도 고려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조건으로 본인의 채무가 재산(청산가치)보다 많은가를 살펴보는데, 이 때 본인의 재산을 계산할 때는 본인의 재산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의 1/2을 합산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배우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시 고려대상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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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위원회 모욕죄 앞두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조정 절차에서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것이 모욕죄는 친고죄인 점에서 적절한 해결 방안으로 보입니다. 사과문 등을 발송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그리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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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인에 직원이 돈을 빌려줄때 안전하게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무리 차용증이나 기타 서류 등 계약을 정확하게 맺는다고 할 지라도 대여금에 대한 미변제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담보가 별도로 없는 이상 해당 대여는 신중하게 생각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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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났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반드시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관리를 해야 할 주체를 찾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비용이 위의 금액 정도라면 (견인 비용 등 30만원) 이를 타 주체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는 절차에 대한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은 매우 적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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