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고속도로 역주행은 최대 1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거나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다면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이의신청을 하여도 위의 사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과 100미터이고 본인의 오토바이 소유가 아직 아닌 경우라면 주행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 개정으로 우선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일시 정지로 완전히 멈춰야 하며, 확인 후 건너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 최저 속도는 시속 30km, 고속도로 50km로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 승합차와 승용차에 2만 원을 부과하는데, 도로 정체 등 불가피한 상황은 예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투표권이 없는 자가 허위로 투표를 하거나 하게 하는 등의 부정투표에 관한 죄로서 사위등록·허위날인죄, 사위투표죄, 투표위조·증감죄 등을 규정하고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사회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391조 제3항, 제368조 제4항)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이사회의 성립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의 계산에서는 출석이사 속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상법 제391조 제3항, 제371조 제2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표시광고법,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급발진의 경우 실제 급발진의 원인에 대해서 그 제조사의 책임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며 이는 입증책임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그 원인 관계의 규명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