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해외 합작 회사 설립과 공장 건설을 위해 한국에서 기계를 발송했는데 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운송이 완료되고 선하증권(B/L)이 완전히 넘어간 경우 동산인 기계 장비 등에 대한 소유권을 수취인측에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계약목적이 온전히 완결되지 않고 해지된 경우로 계약 취소에 따른 목적물의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17
0
0

블라인드 공간에서 타인에 대한 비방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작성된 내용을 확인하여 특정이 되었는지, 명예훼손적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인지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블라인드의 특성상 그 내용에 있어서 특정성에 결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7
0
0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것은 무효가 불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조정 등을 하고 조정 조서를 작성한 경우 강행법규 위반의 내용을 담지는 않을 것으로 위의 질의 내용은 다소 모순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7
0
0

신용불량자에게 지급명령신청으로 빌려준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좌 이체 내역은 금전을 이체했다는 증거가 될 뿐, 대여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할 수 있어서 지급명령을 하여도 법적으로 인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차용증이나 대여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고 지급명령을 하더라도 강제집행할 재산 등이 없다면 실익은 여전히 적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7
0
0

부동산 계약할때 중개수수료 낮춰줄거라는 구두계약 안지켜지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법정 수수료 범위 보다 낮게 지급 하겠다는 구두 약정도 약정으로 볼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질문자 측에서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히 임대인도 이를 들었다고 하여 증거가 명확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고 수수료 감액을 강하게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17
0
0

부동산계약, 잔금 치르기전 하자발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잔금 전액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는 사안으로 하자 부분이 중대한 부분의 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잔금을 치루시기 전에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고 협의가 불가할 경우 수리비를 명확하게 수리 집행을 우선 한 뒤 잔금 집행 여부와 공제 를 추가로 협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17
0
0

인센티브 계약서 작성을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하게 지급 시기가 명확하게 잘 규정된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인센티브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보다 명화하게 할 수 있다면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7
0
0

만약에 특수폭행 당했을때 질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충분히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합의를 통하여 고소를 하지 않고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 받을 수 도 있으나 이는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7
0
0

맞벌이 가족카드사용했을시에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족카드는 누가 사용하든, 소득공제 혜택은 카드 명의자가 받게 됩니다. 본인 명의 카드라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의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7
0
0

월세환급금. 적용대상 궁금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세금에서 공제 등을 하고 과납한 경우 정산 차액을 환급 받습니다. 다만, 배민커넥츠는 근로소득이 아닌,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연말정산이 아니라 사업소득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월세 공제 등을 하기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1.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