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이 정확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와 구두 계약이라고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가지고 계약의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돈을 살포한 경우 그 돈에 대해서 소유권 포기가 명확한 경우라면 이를 가져간 경우라고 하여 처벌받는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시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에 대해서 고소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터넷으로 전자 절차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50조부터 제50조의 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 '3000만원 이하'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간단한 버튼 조작만으로 스팸을 신고할 수 있는 무료서비스이며, 신고 시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가 됩니다.본 홈페이지의 '불법스팸 > 스팸신고 처리결과 > 신고한 민원 확인'에서 신고 내역 및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급여채권에 대한 압류라면 급여 채권 압류에 대한 사실이 통지가 되나 다만 거래 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라면 특별히 회사 측에 통지가 별도로 가는 것은 아닌 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한쪽에 유리한 계약서라도 이미 계약서에 동의하여 체결한 이상 이를 임의로 해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프랜차이즈 계약이 이미 종결된 점에서 가맹 본부의 브랜드 등을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별 금지법에 대한 법안 발의가 되었으나 아직 입법이 되지는 않은 점에서 인종이나 기타 차별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 바,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다고 하여 처벌 할 수 없는 범죄로 폭행죄, 명예훼손죄가 대표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객 상담실, 출입안내실 등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공개 장소에서는 개인정보법 25조·58조에 따라 시설안전 등 목적으로 동의 없이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어 개별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