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공동대표자의 경우 소송당사자는 다수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 대표이사로 법인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공동 대표이사 전원을 당사자로 기재 합니다.
법률 / 민사
24.01.17
0
0

상가 분양 시 인테리어는 잔금 결제 후에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인테리어 지원 비용 지급 부분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해당 사안을 정할 수 있는 점에서 서로의 의사의 조율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17
0
0

재택근무 고소득 부업알바 사기에 휘말린 경우 법적 구제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흔히 SNS를 통해 단기 재택 아르바이트 등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범죄수익의 전달 공범 등의 혐의를 얻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본인도 모르게 손해배상 책임과 공범의 책임을 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7
0
0

패러디 영상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패러디의 수준 등으로 고려하며, 영리적 목적 유무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7
0
0

다른 유튜버의 인트로를 똑같이 사용하는것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형식 등을 참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아울러 비영리적 목적이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7
0
0

다른 사람이 저희 집을 구경하듯 오랜시간 쳐다보고 있으면 관음죄 같은 명목으로 처벌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 없이 단순한 느낌으로 고소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먼 곳에서 지켜보는 행위만으로는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을 판단하여 스토킹 특별법 위반 등으로도 적용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7
0
0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은 언제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은 약식명령 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7
0
0

주소 부재로 재판이 판결을 몰랐는데, 항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판결은 송달될 수 밖에 없는데 질의한 사정은 다소 모순적인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하나 일단 항소기한을 넘긴 경우라면 항소를 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7
0
0

알바 근로 계약 완료 후 근무 전 무통보 해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일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의 지급 청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17
0
0

개인이 플리마켓 홍보에 사용하려고 대중가요를 샘플링해서 쓰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엄밀히 말하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없이 상업적 이용 즉 홍보 용으로 배경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