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는 도중에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Question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목숨을 잃으면 해당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가족이 있을 경우와 없는 경우 각각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신전속적인 소송이 아닌 경우라면 상속인들이 소송수계절차를 통해 이어서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있다면 소송을 수계받아 진행되고, 만약 상속인이 없으면 소송종료결정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채권 채무에 관한 것이라면 상속인이 소송 수계 (소송을 이어 받음)를 할 수 있고 상속 포기 등을 하는 경우 소송이 종결 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소송에서 문제되는 권리나 의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상속인들에게 당사자 자격이 승계됩니다.

이때 상속인에 의해서 소송수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되는데

사망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중단되지 않고 진행됩니다.

Answer 5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소송은 중단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 그밖에 법률에 정한 소송수행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재개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송절차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