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간통죄가 폐지된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법률상의 배우자 있는 자에 대해 배우자 아닌 자와 성교하거나 그와 상간한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규정으로서 이러한 간통죄에 대해 2015년 2월 26일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5
0
0

형사 사건 변호인은 언제부터 선임해서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수사를 받을때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력을 받아 수사과정에 동석 및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1.15
0
0

아파트입주후 청약통장 연말정산 불가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택 청약 소득 공제의 조건은 청약에 돈을 넣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중에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있으면 주택 청약 저축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5
0
0

전세금 대출 원금상환 시 연말정산 세액 혜택 유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이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무주택 세입자(세대주)가 전세 보증금을 대출기관에 빌리고 원리금을 상환하면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5
0
0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하는 형벌 수준은 어느 정도이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재직 중 탄핵,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처벌 회피 목적의 해외 도피, 국적 상실 등을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1.15
0
0

개인채무조정 대상자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 신용회복지원협약 등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전문상담사로부터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인터넷 신청을 통한 유선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신청접수가 완료됩니다.공동인증서로 실명확인 및 본인확인신용회복지원 신청의사 확인신청자격진단을 위한 본인 정보(소득, 채무현황, 연락처 등)입력신용회복지원 신청접수를 위한 유선 상담신청접수 완료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1.15
0
0

자신을 기소한 검사나 경찰관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송치하거나 기소한 검사가 범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 고소는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5
0
0

산책로에 만들어둔 눈사람을 제3자가 부수면서 다칠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눈사람을 만든 점에서 눈사람을 만든자가 부상을 입은자의 부상에 기여한 과실 등이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5
0
0

명도소송 중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사전에 보전조치로 가압류 등을 설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가압류 등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 경우에 따라 소유권을 처분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5
0
0

간통죄가 폐지된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그 연애인은 어떤 부분으로 소송이 진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간통죄의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상대방 배우자로 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여전히 발생합니다. 즉 민사상 책임은 여전히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