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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외 브랜드 사칭으로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다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만원에 대해서 기망에 의하여 송금하고 그 금액을 편취당한 것으로 사기로 볼 여지는 어느정도 명확하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수는 있지만 형사 고소 이후 피의자를 특정하고 특정된 피의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 절차 진행 등을 고려하면 위 금액 정도 보다는 시간과 노력 등이 실익이 적을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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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중에서 가족이 내는 월세액?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임대 계약의 당사자인 계약자(임차인)가 근로자 본인일 경우에만 세액 공제 등이 되지 다른 인적 공제 대상자의 월세액을 공제 받기 어렵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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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비증가분 추가 공제 사라졌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4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3년의 10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에 대해 소득공제(100만원 한도)가 적용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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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으로 향수 반입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향수는 2온스(약 56ml)까지 면세이기에 100ml 짜리를 들고 갈 경우 입국시 일본 세관에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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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속 상관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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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를 판뒤 환불해줄수 있는 기준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의 취소에 관한 부분으로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계약의 취소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부분의 착오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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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판결 금액현금영수증발행가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래 대금에 관한 부분이고 거래 대금 등이나 용역 대금 등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 확정된 이후에 해당 대금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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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전자소송시 피고의 폐문부재시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두 차례 더 보정하거나 특별송달을 진행해보고 공시 송달의 신청 등으로 진행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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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류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내용 증명 우편으로 송달하려는 기재사항을 기재하시어 3부를 출력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송달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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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용 프로그램 보증금을 재판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 법인으로 운영되고 법인이 사실상 청산, 파산된 경우라면 소송의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사기 등의 경우로 대표자가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라고 하여도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합의를 하여야 하고 합의의 가능성도 불투명하여 법적 절차의 실익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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