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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2년연장후개인과의대화로남긴특약사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입증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경우 다소 모순된 내용 즉 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2년으로 하되, 3개월내에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규정하는 것은 단순한 구두로 약정이 분명하게 입증되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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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안내고 버티고 사시는 사람들은 죽을때까지 자기명의로 재산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금의 체납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각종 사업 관련 등록 허가 등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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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소득보다 소비가 클경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금이 더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도 공제액에 한도가 있어서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다고 하여도 세액이 전부 환급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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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녀들 상속세 얼마까지 면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녀에 대한 상속(증여)세의 비과세 범위는 5년간 5천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기타 가액, 재산의 종류 등에 따라 과세율이 다 다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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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히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①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일정요건 세대원 포함)②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명의 계약③ 전입신고④ 근로자 본인 지출동일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근로자가 해당주택에 전입 신고 되지 않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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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인적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이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으며, 위의 경우 금융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부당 공제로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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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눈수술을 받고 눈이 더 나빠졌을 경우에 환자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해당 시력이 악화된 과정에 있어서 의료 과실이 인정되는지, 이러한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 후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시력이 악화된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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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안전장치 의무화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의 사정을 확인하여 해당 주의의무 위반에 있어서 구체적인 공사의 표지판이나 인식 가능성이 없는지, 공사현장 측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지 종합적으로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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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예훼손 과 모욕죄 고소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욕설을 들은 경우만이라면 모욕죄 성립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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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에서 저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한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적시,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의 점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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