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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파산신고나 개인회생을 하면 어디까지 면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법상의 면책이란 ,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 ·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연인(自然人)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不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채권의 일부만의 면책을 구하는 일부면책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 · 구 · 읍 · 면장에게 면책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있던 사항을 말소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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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민사소송을 하면 어느정도로 피해금액을 청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공범에게 전체 손해를 모두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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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스텔스자동차와 사고 발생시 누가 더 잘못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야간에 전조등 등을 점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사고에 따른 전방 주의 의무 위반도 문제가 될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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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으면 파산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득이 꾸준히 발생하는 경우라면 파산 보다는 회생으로 회생안에 따라 일정한 변제를 하고 변제를 마친 후에 채무를 면책받는 회생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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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공공기관물품의 사적사용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설 등이 설치된 경우 특별히 사용에 큰 금액의 사용료가 부과 되지 않는 경우라면 위의 정도만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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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유 토지에 임의로 구조물을 설치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연히 타인의 토지에, 더욱이 국유지에 임의로 건축물을 별도의 신고 없이 건축하는 것은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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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딩방에서 추천을 받아서 투자를 했다가 크게 손실을 입은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무자격 투자 자문업을 하였는지,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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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형을 살고 오면 사기피해금액은 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형사적으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은 것일 뿐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피해금액 과 손해를 배상하여야만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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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통지서 종료일자 잘못 기재된 경우 법적 하자가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오기로 보는 것이 명확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된 이상 특별히 문제가 될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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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술너무많이먹어서 행인이랑시비붙었다고 신고해서 경찰이랑얘기나누다 가기전에 저보고 나중에조사받고 과태료내라고하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고 본인의 진술조서 , 사건 기록 등을 열람하여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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