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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외 주식을 팔아서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과세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지만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은 거주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후 세금 부과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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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범죄와는 달리 교통사고에는 왜 살인죄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차량을 이용하여 살인을 한 경우 살인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지 도로교통법상 치상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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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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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과 관련된 다단계 사기사건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여부가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의 위험성을 알고 투자를 한 것인지, 아니면 기망을 당한 것인지를 질문자 측에서 정확하게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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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근로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조의금 수수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위의 경우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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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간호사 주사연습 하다가 여자친구가 불법의료행위로 신고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인이 별도의 의료기관에서 감독하에 주사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행위는 의료법 위반의 소지를 피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의료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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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 패드립먹어서 통매음 고소하려는데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나 공연성 등 모욕죄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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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이런 채팅 통매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사실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모욕죄 역시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완전히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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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저를 모욕죄로 고소한다는데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모욕죄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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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가 대출미상환으로 압류걸었는데 공사업자가 다른 이유로 또 압류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자가 다수가 발생하고 다수 채권자가 압류나 기타 법적 조치를 다중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업자인 경우라면 건축중인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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