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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개념 주차를 하는 사람은 법적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차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것은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지 이를 범죄로 보아 처벌을 위한 형사 고소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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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취소 또는 무효화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취소사유로서 혼인의 의사가 진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혼인 무효의 경우는 ①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② 8촌 이내의 혈족 간 결혼인 경우, ③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④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에 그 결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결혼이 무효로 되면 부부관계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가 무효로 되며, 결혼 무효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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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은 반드시 소득이 없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배우자나 인적공제 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연봉) 500만원 이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보아 공제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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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2023년에 11월에 취업을 했는데 배우자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연봉) 500만원 이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보아 배우자공제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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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의 경우 타인의 업무를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여 고의가 필요로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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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본안소송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보전 처분인데, 이미 처분을 한 경우라면 실익이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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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뒤로 별도의 돈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을 들키게 되는 경우 얼마의 과태료를 물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적법기한내 과소신고 등 불성실신고시 세액의 10%(아예 무신고는 20%, 고 의적 미달신고시에는 세액의 40%)를 추징하며, 적법신고기한내에 미납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는 미납부기간에 미납부세액의 하루당 0.03%를 적용한 금액을 가산하여 추징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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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할 때도 내야되는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압류시 세금이 부과 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에 대한 법원 절차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등 관련 비용이 듭니다. 담보제공을 하여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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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 이용하여 계산 가능한 점에서 참조 바랍니다. (www.nts.go.kr → 왼쪽상단 국세정보 → 국세청 프로그램)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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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플랫폼.방송자에게 보낸.별풍선 후원금..환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나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한 점에서 부모님께 알리고 조력을 얻어 해당 행위를 취소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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