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이 학원의 정의로서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를 학원법에 의한 지자체 등록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본문 전단).「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참고하여 적이 대응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의 취업방해금지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서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관계법령은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의료기관에서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술 시작 직전 등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요구를 하는 경우 △천재지변,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산과 같은 물건의 경우에는 인도가 완료된 시점부터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소유권 이전이 매수인이 대금 지급시점에 인도됨) 인도가 완료된 시점 즉 배송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인수가 된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형IRP(퇴직용) 계좌 개설은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다음 경로를 통해 개설하실 수 있으나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 세계를 운항하는 항공사는 각 개별 국가별로 항공법에 따라 운영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운영신고시에는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독과점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요 개별 국가별로 영업에 대한 합병 승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를 말소하기 보다는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송으로 직접적인 법적 절차, 가압류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차용증이 아니라 물품 대금에 대해 지급 약정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이고 물품 매매계약 후 대금 지급 약정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지장을 주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경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