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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국은 징역 수백년도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국의 형법은 처벌에 있어서 단순 합산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범한 처벌의 법정형을 모두 합산 합니다. 반면 우리는 경합범으로 가장 중한 형의 1/2 까지 합산하여 선고형을 내릴 수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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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지나가다가 여러명이 갑자기 시비를 걸고 지나가면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시비를 거는 말을 했다고 하여 이를 특수 협박이나 특수 폭행으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일정한 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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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 과태료중 운전자에게 유리한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단속카메라에 적발됐을 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니 벌점은 없고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서만 발송합니다. 범칙금은 불법유턴, 안전벨트 미착용, 신호위반 등 위반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 벌점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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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은 공판없이 서면심리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탄원서 등은 사실과 관련된 점이므로 대법원은 원심에서 법률의 해석 이나 적용을 잘 못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법률심인 점에서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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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으실때 들어보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성 여부는 재판과정의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요소 들을 모두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반성문 등을 작성 한다고 하여 반성을 한다고 쉽게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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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기밀을 빼돌리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례별로 따져 보아야 하나 문서 등을 빼돌린 경우 절도죄, 사전자기록 손괴 등의 죄책 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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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무릎을 세게 눌러서 그 이후로 소리나는데 간호사 책임 물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녀분때문에 심려가 크실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걱정이 되실 사안이나 조심스럽게 말씀 드려 보면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바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바로 손해배상 청구나 의료 과실 등의 문제를 삼기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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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작성한 서류를 정보공개청구 했는데 해당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법적조치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존재 처분에 대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청구 심판을 통해 불복하여 다투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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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제도와 ISA제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ISA와 IRP는 각각 전 금융권에서 하나씩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는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지만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는 납입 단계에 세액공제가 없지만 IRP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ISA로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수익이 발생하면 금융투자소득세 적용을 받지 않고 전부 비과세됩니다. IRP로는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 등에 투자할 수 있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찾을 때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ISA의 가입기간은 3년 이상이지만, IRP는 만기가 따로 없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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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사단법인' 명칭을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단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에서 이를 명칭 무단 사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추후 허가 불허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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