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되면 양육비를 매달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양육비는 어떻게 책정되는건가요?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청구 금액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대체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아이의 나이, 상대방의 급여, 재산상황 등에 따라 정해 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및 자녀의 연령, 자녀의 질병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통해 양육비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수와 나이, 양육비 분담비율, 그리고 구체적인 부부 각자의 소득 등 판단 기준에 따라서 각 개별 사안의 양육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표준양육비가 결정된 이후, 개별 사정에 따라 가산과 감산요소를 적용하고, 여기에 부모의 소득 합산과 양육자의 소득 비율 등에 따라서 구체적인 양육비가 책정이 됩니다. 여기에 분담비율에 따라 양육비가 정해딥니다.
또한 이혼하는 부부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산정기준표와 다른 이혼양육비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판단하는데,
자녀의 수와 나이, 부부의 합산 소득에서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소득 비중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외에 다른 사정도 고려하나 주로 기준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