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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판절차 정지나 갱신은 어느때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판절차의 정지사유로는 ①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때(법 306조 1항) ②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법 306조 2항)에 법원의 직권으로 정지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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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를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 방임 등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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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계산시 양육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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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으로 되어있을때 가게 실업급여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거인 여부 보다는 근로자로 비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 급여 신청 자격이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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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만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공익법인은 불특정다수의 이익(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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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합의해서 결정되고, 법원에 서류만 제출하면 그 순간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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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해도 재판을 진행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궐석 재판은 잘 이루어 지지 않고, 공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재판이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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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떠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회사의 대표이사를 의미하는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표이사를 형사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서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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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살 차털이 몇호 처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보호처분의 정도 등을 미리 점쳐서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 범죄가 경합하여 범해진 점으로 보면 소년원 보호 처분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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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보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 저작물의 유통, 링크 사이트의 경우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게 될 수는 있으나 이를 시청하는 자를 바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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