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쓰레기 무단투기장소는 어떻게 단속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배출시간 위반 및 쓰레기 무단 투기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개 CCTV나 민원 신고를 통해 적발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2
0
0

돈을 잘못 보낸 경우에 부당 이금에 대한 청구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송금한 당사자에게 그 대금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관할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 또는 지급명령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1.12
0
0

전자상거래 소매업 식품 소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 소분 판매업의 신고가 별도로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업장 또는 판매장(식품자동판매기영업·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제외한다)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판매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1조제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제품을 대상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작업장 또는 판매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식품소분업의 소분실은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중 나.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2
0
0

17살 절도죄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 가지고 바로 보호 처분 등의 제재의 수준을 바로 점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른 범죄가 경합하여 있는 점에서 보호처분 9호나 10호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소년원 입소)
법률 / 성범죄
24.01.12
0
0

업무상 횡령 및 주휴수당, 월급으로 합의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이필요하나 먼저 횡령의 문제가 있을 여지는 있으나 이를 가지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1.12
0
0

카센터에서 수리비 뻥튀기 하는건 대처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리비가 과다 청구됨을 막기 위해서는 미리 수리 부분의 사진과 수리의 범위 , 부품, 공임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측정하여 그 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입증할 수리 계약서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2
0
0

사고후 미조치 상대방은 몰랐다고주장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고는 사고를 정확히 인지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므로 이를 입증할 만한 정확한 증거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블랙박스 등을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12
0
0

부가세 개념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01.12
0
0

사문서 위조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문서 위조가 성립하는지 부터 확인하고 이에 따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도 위 글로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 추가 확인 후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2
0
0

결혼 전 재산에 대해서도 이혼 후 반을 때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결혼 전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결혼 전 재산을 부부가 공동으로 유지, 형성하여 그 이후 재산이 증식(시세가 증가한 경우)에 기여했다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개별 사안별로 나누어 보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