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면 기각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신고 이후 면책의 기각 사유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어 그 신청이 적법하지 않거나 사기 파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각이 됩니다. 제559조(면책신청의 기각사유)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책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2.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4.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2
0
0

버스전용도로 암행순찰 정차 불응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암행 순찰 등의 단속 행위에 대해서 그 자체를 불응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공무집행 방해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12
0
0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매년 6월과 12월 두 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1년세액을 약 4.6% 할인 받아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01.12
0
0

이러한 경우 장애인 복지법이나 65세이상 노인복지법에 해당이 되나요 법정시효, 공소시효 10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장애인이나 노인 복지법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 즉 학대나 유기, 기망에 따른 재산상 편취 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2
0
0

당근 직거래후 환불받을수 있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의 이견이 있는 사안이고, 이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는 질문자 측에서 중요한 부분의 하자, 착오를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명확하게 질문자 측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2
0
0

피고소인이 제 인적사항을 알 수 있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의 경우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피고소인이 이를 열람 가능합니다. 고소를 하였다고 하여 고소인에 대해서 그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1
0
0

2주택 취득시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주택가액별로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은 1%, 6억~9억원 이하는 1~3%입니다. 9억원 초과 주택 세율은 3%입니다. 대략적으로 1000만원 당 세율이 0.06~0.07% 이 더 부과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1.11
0
0

해외여행시 물건을 많이사면 관세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면세 한도가 미화 800달러 상당인 점에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세금의 부과의무가 있습니다. 자진신고 같은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 중에서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여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 세관에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 3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01.11
0
0

강행법규에 반하는 부제소합의가 무효라는데 타인에 관한 것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애초에 합의 대상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모두가 무효가 되어 약정금 지급과 합의사항이 무효가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1.11
0
0

강행법규에 대한 합의의 무효여부 등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무효이고 무효인 점에서 합의금 역시 반환이 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1.1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