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일부칸이 지정주차로 되어있습니다 모르고 주차했다가 관리실에서 빼라고 합니다 어이가없어 그런법이 어딨냐고따지니까 아파트 지을때부터있었다고 합니다 40년 다 돼가는 아파트가 처음부터 그랬다니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아파트에 지정주차칸이 있을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법적으로 지정 주차를 구획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관리단 규약이나 입주자 회의를 통하여 관리 규정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의 지정주차칸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정인의 특혜를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으나 자치규칙에 정한 바라면 그 규칙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