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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청소업체 의뢰후 청소현장을 의뢰인 동의없이 게시하고 그 내용이 허위게시물이고 그 업체를 처벌할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게시물을 내리지 않는 경우라면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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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에서 변호사 선임을 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재판 사항이라면 변호인 선임이 되지 않는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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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도중 재취업 그리고 다시 실업이 되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취업 하는 순간 실업 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추후 다시 비자발적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다시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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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2년 전에 빌린 당근마켓이 영구정지 되었다면서 고소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형사 고소 후 처벌을 받을 만한 범죄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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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나 녹음을 상대방 동의 없이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상대방과의 직접 대화 당사자가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경우라면,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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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산은 외부 병원에서 하고, 대부분 3개월간 형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산후조리시간을 갖은 뒤 교도소로 돌아와 남은 형기를 마치게 도비니다. 이경우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소자 신분이 아니고 교도소 관리·감독 없이 산후조리 후 아기는 가족의 품에서 길러지거나 엄마와 함께 교도소에서 생활할 수 있으나, 교도소 생활의 경우 아이를 고려해 18개월까지에 한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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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 시 피해자가 위반할 경우 위약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약벌로 위약벌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예를 들어 위약벌로 합의금의 2배 -3배를 지급하여야 한다. 등을 기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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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보이스피싱범들은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죄는 가담 정도에 따라 △총책은 징역 10년 이상 △중간관리자(조직원 관리·감독)는 징역 5~8년 △단순가담자(현금 수거책, 중계기 관리책 등)도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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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는 어떤 도로에서 운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속기 레버를 작동시켜 전동기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스로틀-페달보조 겸용방식 포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합니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전거 도로를 주행 가능합니다. ①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페달보조방식)② 25km/h 이상으로 움직이는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③ 전체 중량 30kg 미만④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자전거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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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동의 없이 낙태한경우 고소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기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로 폐지된 점에서 여성에 대해서 자기 낙태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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