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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킹된 해외 계정 판매가 한국에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 바 해킹한 타인의 계정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업자인 국내인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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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7일 일한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를 실제 제공한 일수 만큼 급여의 지급 청구를 할 수 있고 미지급시에는 관련 계약서 등을 가지고 임금 미지급 노동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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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주소만 모르고 이름, 주민등록번호,연락처,계좌번호는 알고 있는데 소액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그 송달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주소가 상대방의 정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주소보정명령등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방문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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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를 마약용과 관상용 구분을 못해 혼동할 경우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마약류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약류 양귀비를 기르다 적발될 경우 ‘몰랐다’거나 ‘자연 발화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재배를 한 사람의 직업이나 재배 환경, 재배한 규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이러한 주장의 신빙성을 따져 송치여부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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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지 않고 구조변경하는 건축물에 대해선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시지역에서 건축법 제 11조 1항 (건축허가), 제 55조 (건폐율), 제 56조 (용적율)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 주및 공사시공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법 제 108조 1항 제 1호)-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법 제 11조 1항 (건축허가), 제 55조 (건폐율), 제 56조 (용적율)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 주및 공사시공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법 제 110조 1항 제 1호)건축법 제 14조(건축신고) 및 건축법 제 20조 제 3항(가설건축물)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 신청한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해집니다 (건축법 제 111조 제1호)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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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중고거래 사기 연류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를 직접 한 것은 아닌 점에서 피해자와 적절한 합의가 되는 경우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선처도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부모님께 알리고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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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 파산한다면 개인의 빚은 세금으로 메꾸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제도는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을 선고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이며, 배당절차가 끝나면 법원의 파선종결 결정에 따라 종료됩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재산을 환가하는 절차는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 위 청산절차를 생략하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이와 같이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 절차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인과 달리 파산이 종결 또는 폐지된다고 하여도,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하게 되므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가 면책제도입니다. 결국 개인파산의 경우 채권자에 대한 평등한 배당 보다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데 실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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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중고거래 사기 연류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공범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고 경찰 수사에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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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을 사는 사람이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 가석방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의 경우와 같이 형집행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471조 제1항), 이 형집행정지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연령 70세 이상인 때잉태 후 6월 이상인 때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법률 / 성범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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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학생이 성인에게 돈을 주고 술,담배 구매를 시켜 적발되면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인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되나, 청소년의 경우 처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술, 담배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대리 구매, 대여,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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