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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속버스 화물 칸에서 짐을 잃어버리면 누구에게 배상책임을 묻고, 또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만약 운수업자(버스회사)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책임을 물어 볼 수 있으며, 실제 해당 물건을 가져간 절도범에 대해서 형사 고소 및/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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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가 일어났을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의료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증거가 좀 더 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과실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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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항의를 할때 어느 정도로만 항의해야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의 경우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유포가 행위 요건인 바, 위력에 해당하는 폭행이나 기타 손괴 행위가 아니라면 업무방해죄의 우려를 하실 필요는 크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의료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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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직원 사진 매장입구에 걸어두는데 초상권 침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를 단순한 인격권의 침해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는 있겠습니다. 다만 동의에 반하여 게시를 내려줄 것을 요청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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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운행 중 이면도로 바닥에서 뭔가를 밟고 지나가면서 그 파편에 보행자가 맞았는데 이 경우 교통사고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차량이 이물질 등을 역과하여 보행자가 맞은 경우 이를 알기 어려운 사정등이 있다면 사고 후 미조치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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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유령직원 확인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다 보니 제가 본 정황증거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정황만으로는 고발이나 민원 진정을 진행하기 다소 어려울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보다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부정급여 수급 등이라면 해당 공단 등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민원 진정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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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아청(2d 아청법) 적용 범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객관적으로 아동 청소년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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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양육비를 한달에100만원씩주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에서 면접 교섭권이 있고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면접 교섭권이 행사가 어렵다면 법적으로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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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예전남편이사망햇을때 상속은 자식에게가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한 배우자는 배우자 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부자 관계는 그대로 유지 되어 자녀가 그 상속인이 됩니다. 전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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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물은 서증으로 문서로 제출합니다. 수기로 작성하여도 되나 가급적 고소장 표준 양식 (검찰청 사이트에서 내려받기 가능)에 맞추어 컴퓨터로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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