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의 관리책임이 있는 도로공사 등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과 같이 일반 국도 역시 지자체 등의 관리 과실이 인정되는 사고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지자체 등 관리주체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과장이라는 검찰청내의 직함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복권 구매는 만 19세 이상인 자만할 수 있으며, 1인 1회 10만 원 내에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인인 경우라면 별도로 친권자나 양육권자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휴대폰을 종업원이 건네 받아 결제를 하던 도중에 떨어 뜨려 파손이 된 경우라면 그 과실은 종업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단횡단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댓글의 내용을 확인하여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대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양도수익의 1년 동안 250을 비과세 하고 250 초과시 이를 신고하고 수익의 20퍼센트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