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악성 댓글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제 커뮤니티에 반복적으로 댓글을다는 사람이 있는데 악성 댓글을 달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 정통망법위반(불안감조성)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댓글의 내용을 확인하여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대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위반, 스토킹범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악성댓글이라는 것만으로는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우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