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복적인 악성 댓글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제 커뮤니티에 반복적으로 댓글을다는 사람이 있는데 악성 댓글을 달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 정통망법위반(불안감조성)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댓글의 내용을 확인하여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대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위반, 스토킹범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악성댓글이라는 것만으로는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우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