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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유튜브를보는데 제얼굴이나왔습니다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유튜버 측에 관련 영상의 모자이크 처리 등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행위 자체가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바로 법적 절차 진행은 다소 실익이 적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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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에 퇴적 된 눈이 떨어져서 차량이 파손 되었다면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눈이 많이 온 경우이고, 옥상 등의 눈을 관리하는데 과실이 인정된다고 특별히 볼 수 있다고 하기 려운 점에서 관리주체 등에 그 수리비 책임을 묻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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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시행여부 ? 할인율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서정가제의 경우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가 문제가 되었지만 합헌으로 판결이 나면서 존치되고 있습니다. 추후 많은 논의가 더 필요해보입니다. 발매일 상관없이 최대 10% 이내로만 할인 가능 하며, 발매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경우 정가 조정 가능합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300만원 이하입니다.
법률 / 금융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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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불법개조(시트철거) 단속에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튜닝을 했을 경우 원상 복구·임시 검사 명령이 내려지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점검·정비를 통한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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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근무 병역특례자 산업체 근무를 그만 두면 군대를 가는데 그때 군복무기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업기능요원 등은 법이 정한 업체가 폐업하거나 관련 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어서 편입이 취소되거나 본인이 기간 내에 퇴직한 경우에는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잔여 기간을 복무하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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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정 관련해서 법 개정된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1년 동안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분리해 저장하도록 한 유효기간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법률 / 금융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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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숯 피워서 고기 구워 먹는 행위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를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소방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악취 등에 대한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입증책임이 청구하는 자에게 있어서 다소 어려운 점이 인정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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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정보처리 관련 법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업 양수자 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영업 양수 등이 라면, 즉 고객관리 프로그램이 변경되는 측, 양수받는 측에서 개인정보 이관이 되었음을 알리는 통지를 받으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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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부여한것도 회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정증서나 집행을 위한 집행문으로 지급명령 정본 등은 집행을 위하여 각 집행 절차에 원본을 한번 사용할 수 있고 추가 집행은 재도부여 등을 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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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상의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버에 도달한 시점을 수신자의 도달시점으로 해석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신 확인용 메일 등을 통해 정확한 도달 시점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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