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반의사 불벌죄인 경우에서 돈을 주면 합의를 해주겠다인 경우에서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통해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경우 고소 등의 법적 조치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렵고, 위의 행위만을 가지고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9
0
0

제친구가 제 동의의없이 지인한테 돈을 빌렸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명의를 친구분이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9
0
0

법원을 통해 정보공개 요청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경 사실을 함께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 재판 중이라면 사실조회 신청, 문서송부 촉탁, 문서제출명령 등을 구하는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9
0
0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만들 때, 강제집행에 대한 내용을 써 넣으면 소송하지 않고도 강제집행할 권한을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 강제집행 권한을 기재한 경우라고 하여도 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차용증을 공정증서 (공증)화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9
0
0

편의점 미성년자 술 판매하는 경우 점주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 59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주류, 담배 등을 판매한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위반으로 영업정지 또는 폐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술 판매에 대한 미성년자 확인 절차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의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9
0
0

유산 상속관련및기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어머니 측은 본인의 법정상속분, 유류분 청구를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9
0
0

나이를 속이거나 민증을 불법으로 위조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증 등 신분으로 사용되는 공문서에 대해서 위조, 변조를 한 경우 공문서 위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러한 위조 문서 등을 사용하는 경우 동 행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9
0
0

법인이 아닌 사업장은 (약국, 부동산 등등)은 등기부등본은 떼어볼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인 경우에만 등기부 등본이 있고, 토지 등에 등기부가 있지 개인들의 사업장에 등기부 등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09
0
0

포인트 충전식 결제시 할인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봐야 하나 카드 이용객과 차별을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9
0
0

병원에 이모와 사촌형이 같이 들어왔는데 이럴경우는 이모와 사촌형이 후견인 아니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후견인은 법정 후견인이아니고 성인인 이상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1.0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