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지인에게 투자조언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대가를 받고 투자 권유, 일임매매는 자본시장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4
0
0

종종 뉴스에서 나오는 사면의 요건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사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입니다.일반사면은 범죄 종류를 지정해 사면하는 방식입니다. 통상 생계형 범죄 등이 대상이 됩니다. 국회 동의를 거처야 하는 만큼 실제 적용은 어려움이 큽니다.반면에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입니다. 형을 선고받은 사람, 즉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에 대해 죄를 면해주는 방식입니다. 특별사면은 검사 또는 교정시설 장의 특별사면 제청과 검찰총장의 특별사면 상신의 신청,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후 법무부장관의 대통령에 대한 상신, 국무회의 심의와 부서, 대통령의 명령으로 이뤄집니다.대통령 특별사면권은 헌법 제79조, 사면법, 사면법시행규칙에 근거해 행사됩니다.
법률 / 형사
24.01.04
0
0

월세 보증금도 채권추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월급과 위보증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전부 명령의 강제집행 신청이 필요해보입니다. 월급의 반액 상당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4
0
0

아내가 남편 몰래 휴대폰 정보를 빼낸다면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부부관계가 파탄난 경우라면 절도죄도 성립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4
0
0

부모님 보험 수익자를 다른 가족이 임의로 변경했어요 처벌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위 수익자의 변경 행위가 사문서 위조나 위조 사문서 행사, 취소할 행위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4
0
0

유튜브에 영상 업로드 시 영화, 드라마 등의 영상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 등도 영화 제작사 등 저작권자의 저작물로서 임의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영화사에서 홍보용으로 제공한 영상을 가지고 리뷰 영상을 만들거나 사전에 일정 범위에서 이용 허락을 미리 받는 것이 필요하고 실제 상당 리뷰어들은 그렇게 진행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4
0
0

형사사건 성공수당 강요당하면 고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상대방 변호사 측에서는 약정에 따른 보수금의 청구를 소 제기 등의 방법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04
0
0

이러한 경우 다시소송을 할수 있나요뒤늦게 원본을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이 확정된 이상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하기 어렵고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다른 원인으로 소 제기가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4
0
0

삼성 Z폴드3를 사용중인데요 액정이 자꾸 끊어집니다 이번이 4번째 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품질 보상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무상 수리 기간이 도과한 경우 그 구체적인 기기 결함이라고 인정되기 어려운 이상 이를 무상 수리, 교체하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4
0
0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에게 사회복무요원이 폭언 폭행 괴롭힘을 당해서 민사소송을 하려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청구원인과 취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명확한지도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구체적인 위법행위와 인과관계, 그 손해액을 모두 청구하는 자가 입증하여야만 인용 됩니다. 공공기관과 공무원이 연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지기 때문에 관련 금액을 전부 양 당사자에게 청구 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1.0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