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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골목에서 유동인구 조사하기전 법관련 질문이 있어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하는 부분은 다소 인격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어서 그 목적과 내용을 밝히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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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참여권은 어디까지 보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로, 내사단계 또는 참고인, 기타 피의자로 입건이 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참고인 신분도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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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산입규칙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소가가 400만원이고, 300만원 및 100만원의 10퍼센트로 10만원이 함께 계산되어 최대 40만원이 변호사 보수로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법률 / 민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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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소송 소송비용 분담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로 체불임금 청구의 소를 하는 경우 승소 여부에 따라 패소자가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일부 승소라면 승소한 비율 만큼 부담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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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을 8년 이상하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이상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다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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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상품권을 사고 현금화하는 걸 카드깡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70조 제3항은 이러한 카드깡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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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음식점에서 신발을 분실하면 식당 주인은 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를 상법에서는 공중접객업자라고 하며 상법 제152조에 의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상법 제152조는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고객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식당에서 ‘신발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등의 문구를 써놓았다고 해서 업주의 배상책임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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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결제 편파변제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이러한 편파변제가 있었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파산관재인 등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병원비에 대한 변제인 점 등이 명확하다면 편파변제까지는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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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협의 자료를 달라고 요구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고객이 문제 삼는 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을 것인 바, 일단 위의 내용에서 반드시 회사 내부 결정을 알려야만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고객의 무리한 요구하면 적극 대응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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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내 모욕죄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사진만을 놓고 위의 언급 등을 한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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