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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정보보호법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개인정보의 의미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그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개인정보의 종류일반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경제정보 – 소득, 재산상황, 신용, 부채 등사회정보 – 학력, 성적, 병역, 직업, 자격 등통신정보 – 전자우편, 통화내용, 인터넷 IP 등민감정보 –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정보 등개인정보보호의 의미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정보주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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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후 환급금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작년 한해 납부한 세액에서 공제 등을 반영하여 정산한 경우, 적게 낸 경우에는 추징을, 보다 많이 낸 경우에는 환급이 되며, 회사에서 급여 지급시 통상적으로 2월, 3월 급여에 반영하여 환급 또는 추징 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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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을 거래해서 얻게 되는 수익에 대해서 세금은 얼마나 내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암호화폐와 같은 특별금융소득의 경우 기본 공제 250만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이는 25년 부터 과세 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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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소송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및 비재산권상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로서- 원 칙: 5,000만원(해고무효확인소송 포함) 입니다. 2. 3.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노동 심판이라면 특별히 변호사 비용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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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 중 조정기간에 다시 재결합을 하면 이혼신청이 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 숙려 기간 도중에 협의하에 협의 이혼 절차를 종료 한 뒤에 다시 이혼 신청을 하는 경우 숙려기간을 다시 거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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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직접 방문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 찾아가서 층간 소음에 대한 불편 등을 협의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행위고 범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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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물품들을 만들고 선물하면 불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누를 제조해서 나눠주거나 판매하는 것 및 향초와 방향제도 개인이 허가 없이 만들어 함부로 선물하면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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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패소시 부담을 돕는 곳이나 제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다고 하여 이를 보상하거나 보전해주는 제도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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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카트리지 중고 판매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담배 디바이스를 중고나라 등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파는 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디바이스에 카트리지나 담배액상 등을 팔면 불법으로 허가받은 업자만이 판매가능합니다. 디바이스도 청소년 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다보니 성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팔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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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에 배우자 부정행위 판단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으나 위의 문자 행위만으로는 이러한 부정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증거로 보기는 부족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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