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재판 중에 피의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수사하던 도중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여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재판 도중이라면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종결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7
0
0

경찰심문시 거짓으로 진술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적극적인 기망 등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경우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이 될 가능성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사건을 부인하거나 허위사실을 밝혔다고 하여 처벌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7
0
0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수사관은 합의를 보는 경우라면 선처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로 피해자와 적극적인 합의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7
0
0

선거구 갑을병을 나누는 기준과 의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총선 등에서는 전국적으로 인구수, 인구편차를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구에서도 인구수가 많은 경우 갑, 을, 병, 정으로 나누어 이에 대한 선거구 획정을 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7
0
0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내분만의 잘못으로 볼 수는 없어 보입니다. 2년 전의 법률과 변동 사항이 있는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면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7
0
0

지식산업센타 사무실 임대차2년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차임을 상가의 경우 3개월을 밀린 경우라면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추후 임의로 물건을 처분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일정기간 (3-6개월 정도) 보관 후에 다른 대리인 등에게 처분에 대한 통지를 지속적으로 발송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27
0
0

직계가족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779조 (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 혈족이라고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7
0
0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 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에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7
0
0

증여세 면제한도가 상향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결혼자금 1회에 한해 1인당 공제한도가 1억원이 추가됩니다. 즉 결혼 자금에 한하여 1인당 공제한도 1억원이 추가 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12.27
0
0

미터기도 없이 현금만 받는 택시는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객운수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