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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sns에 악성댓글로 인해 자살한 경우 가해자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댓글이 원인이 되어 자살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사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댓글에 대한 모욕죄, 명예훼손의 문제는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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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맞고온 아이 폭력처벌로 신고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 괴롭힘 등의 행위라면 학교폭력 신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학폭위 소집을 통하여 적절한 진행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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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범죄가 가장 많은 범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식적 범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점에서 암수범죄가 있는 범죄의 많고 적음을 판단할 수 있는 일정한 통계나 자료가 있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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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위조한 사람에게 술이나 담배 팔아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교하게 위조된 신분증으로 미성년자가 사술을 통해 술 담배 등을 구입한 경우라면 처벌을 받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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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넘은 대여금 청구, 민사소송 의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어렵고, 소송도 이미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라면 그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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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바로옆에서 살짝 올라탔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구체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손해를 상대방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라면 적절한 치료비 상당이 발생했는지 확인 후에 합의범위는 치료비 범위에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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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완료후 전입신고를 완료했는데 지금 경제개시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보증금을 반환 받지 않았다면 보증금을 반환 받기 까지, 경매 완료 이후 배당을 받을 때까지 임차권 등기 경료 후 유지를 하셔도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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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워드를 얻기 위해 특정 사이트를 가입하여 악용하면 무슨 처벌을 받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소지는 있어 보이나, 회원 약관 등의 위반 즉 게임사의 이용 규정을 어겼을 뿐이지 바로 범죄행위로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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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중에서 범법 행위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을 어기는 행위 전체를 범법행위로 볼 수 있으며, 범죄행위는 그중에서도 형법 또는 각종 법의 위반 행위, 처벌규정이 있는 점의 위반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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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채무에 대한 법인대표의 개인 통장 가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대보증 채무에 기하여 해당 채무를 위한 보전조치로 가압류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연대 보증 사실,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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