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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임기 연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관이나 헌재 재판관의 임기는 모두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 단임이고 헌재 소장은 재판관 9인 중 한사람이 소장이 되는 것이므로 따로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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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미납세대가 있어서 고민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비의 청구를 위해서 미납 관리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하여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관리사무소(또는 관리자 대표) 명의로 관리비 지급 청구 소송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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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실 확인원을 파출소에서도 발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건에 대해서 실제 경찰에 고소, 진정 등을 하고 해당 사실을 접수 확인원을 받아야 합니다. 화재 · 도난 · 도난해지 · 변사 등 다양한 사건사고에 대하여 발급할 수 있고,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및 경찰서에 방문하여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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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지방에서 월세로 생활하는데 연말정산에 추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불가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자본인이 본인이 거주하는 곳의 월세를 직접 부담한 경우에 공제가능합니다.월세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현재(12.31) 아래 공제요건을 모두 갖춘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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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과거에 저지른 비위들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고 검사가 기소를 하면 직위해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습협박과 폭행 명예훼손 등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행위인지, 직위해제를 시켜야할 징계 사유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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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 의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받으면 그것도 마약관리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이 기망하여 몰래 술에 타서 먹이거나 하는 경우라면 스스로 투약한 것은 아니므로 마약 사범으로 처벌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타인이 강제로 주입, 몰래 주입한 것인지를 방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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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안전하게 온라인 거래를 하려면 어떤 주의사항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일일히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 사안에서 에스크로(안전 결제 계좌) 등을 사용하여 결제를 보호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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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생존시 한 자녀가 보험금을 100% 부담 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자가 상속인이고 그 피상속인이 보험 수혜자인 경우라면 상속재산으로 볼 것이고, 피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인으로 수익자가 되어 있다면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해당 계약의 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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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철로 구성된 필통을 들고 찍어버리고 싶다고 말을하면 특수협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수협박으로 위험한 물건인지는 실제 철제 필통의 형태나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 위의 내용만으로 특수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상습 협박은 해악의 구체적인 고지가 있었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두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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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 사기친놈이 딴사람한테도 사기친듯한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사기건은 본인의 사건과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본인의 사기 피해 여부를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 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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