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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코인다단계 피해자 구제방법이 법적으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법 등이 제정된 것은 아니며, 해당 사기 피해자가 연대하여 공동으로 고소를 하고, 형사 합의 또는 해당 가해자들의 재산 등에 가압류 등을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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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용카드/체크카드 혼용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 금액의 소득 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자에 한하며, 이외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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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가 5월부로 퇴사하고 11월부터 다른회사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고 근로제공 기간이 아닌 기간 내의 사용금액은 정산 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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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신청 시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용보험 법 제48조에 의거 구직급여는 실업의 신고일 이후의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는 것이나 실업의 신고(수급자격인정 신청)를 언제 하였느냐에 관계없이 이직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의 과거 고용보험 가입이력으로 산정된 소정급여일수(120~270일)는 수급기간내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실업한 다음날로부터 신청가능하고, 기산하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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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라이터를 훔쳤는데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절취품이 극소액인 점과 고소 이후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면 고소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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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엔 개명하는것도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개명 허가 신청시 인용이 될 수 있습니다. 상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합니다.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합니다.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개명신고 후 3-10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이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면허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자격증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변경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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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회사회식중 간부가 맥주한잔 더 하자고 하셔서 저는 집이 다른 지역이라 버스시간도 남았해서 맥주한잔 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지만 증거가 명확하게 없는 점, 3년 전의 일을 위 카카오톡 내용만으로는 증거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여도 실익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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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라이브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언급 자체 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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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저작물 유포 관련 안심 기간?이 6개월 이라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잘못된 정보입니다. 안심기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이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친고죄로 6개월의 고소 기한을 말하지만 그 경우는 그 고소할 피고소인 ,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6개월인데, 토렌트의 특성상 저작권자가 그 가해자를 알지 못하므로 안심 기간 즉 친고죄의 고소기한이 6개월 자체가 기산 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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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종류에 따라 공소시효는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공소시효는 각 법정형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률 / 성범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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