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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악보를 제작하여 판매할 때 저작권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음악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악보를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 의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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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위탁수화물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절도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의로 타인의 짐을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이나 과실로 가져간 경우라면 절도죄는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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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에게 매일 같이 전화와서 잔소리 듣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유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기타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지 여부를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전화를 많이 한다고 하여 바로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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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은행을 통해 태어난 아이도 상속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공수정에 대해 아버지가 동의를 했다면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들은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되며 상속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인공수정에 동의를 하였다면 태어난 아이는 부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이후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대구지방법원 2007. 8. 23. 선고 2006드단22397 판결)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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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치는 유튜브에서 대한 신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의 정보 이외에 위 정보의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편취한 경우라야 하는데 리딩 정보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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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상대방의 난폭운전으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폭행으로 분류되는지 경찰에서는 합의를 보라고 하는데 합의를 안보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가 먼저 시비를 건 것과 상관 없이 상대방의 멱살을 잡는 행위는 폭행죄로 처벌 될 수 있고 합의를 보면 처벌 자체를 받지 않을 수 있어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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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버스정류장 앞에 내려주면 주정차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버스정류장은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기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 가능합니다. 다만 버스정류장·횡단보도 등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정차한 경우라도 그 시간이 1분을 넘긴 경우부터 단속이 가능 한 점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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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공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다는 판단기준은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말합니다.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안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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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안 때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고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1~4개월 내에 법원의 심판을 받은 후,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를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참조, 민법 제1032조 참조)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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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나 협박죄에 성립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해악의 고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도 다소 부족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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