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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신용불량에 기초수급 받고 있는데 대부업체에서 강제집행 예고 통지서를 보내왔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채무의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 부터 먼저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소멸시효의 항변을 할 수 있다면 그 항변을 하되, 다른 사유가 없다면 변제의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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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갑질 폭언 괴롭힘등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돼 파장이 커지자 기관에 면직을 신청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징계와 형사 고발 조치까지 필요한 경우라면 직위해제 및 대기 발령 등으로 징계를 거친 후에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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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세금발생 유무와 세율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소득세법 제 2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근로기준법상으로도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근로소득으로 함께 과세되며 이는 지급받는 임금과 소득세율과 같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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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사고났을때 속도와 신호지킨운전자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전혀 무단횡단 행위를 예측하기 어렵거나 미리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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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폭언 갑질 행위 등으로 언론제보를 당하면 법률적 징계 처분을 어느 정도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다고 하여 징계 사유가 아니거나 동일한 사건에서 더 중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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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타인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다가 마친 경우 피해 보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싸움을 말리던 도중 부상을 입게 된 경우라면 해당 행위를 한 자에게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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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어떻게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는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 외에 일반채권에 대하여도 압류금지 확장신청을 집행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금지확장을 신청할 수 있고, 집행법원은 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예금은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정된 민사집행법(2011. 7. 6.)은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제8호, 채무자의 1개월간 생활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제외)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민사집행법 개정 전에도 대법원은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를 참작하여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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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에서 고소를 하는 사람의 수가 형량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개별 고소인들은 피해자를 뜻하는 바 피해자가 많다는 뜻은 범행의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사유 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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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공제 300만원 한도의 의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의 공제 한도를 말합니다. 정산할때 300만원 이상 사용 금액 기준을 초과하여 소득공제가 되지는 않는 다는 뜻입니다. 공제 한도는 근로자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지 못 하며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300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250만원,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연간 200만원이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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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통화를 하다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장 안전한 방법은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이는 의견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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