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산책시 목줄 미착용 어떤처벌 받나요

Question

공원에 산책할 때 반려견들을 산책시키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요.

그런데 강아지들에게 목줄을 미착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줄 미착용시에 어떤 처벌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목줄 미착용 시에는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차 위반 시 20만 원 , 2차 위반 시 30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목줄을 미착용하고 산책 등을 하며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고,

1-3회 적발시까지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가중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