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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구속된 피의자가 검사조사에 계속 불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묵비권 행사 또는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을 권리도 있으나 현출된 증거 등으로 재판에 갈 수 있으며 재판에서 적극적인 공방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별히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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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사인 지장의 법적인 효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확약서에 서명과 인감, 무인(지장)의 차이가 법적으로 크게 있는 것은 아니고, 진정성립 즉, 문서의 명의자가 올바르게 권한을 가지고 약정을 체결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감과 등록된 인감증명서의 날인이 가장 확실하게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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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차액에 대한 청구를 해보시고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여행사측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이용 약관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실수이더라도 차액에 대해서는 일단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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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파견되어 주재하면서 공사진행 및 감리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에 해당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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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도 세금을 내게 되나요? 아니면 안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암호화폐 대여 및 양도에 따른 수익 과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기본공제액 연간 25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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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로 받는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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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명령은 어느때 받게되고 교도소에 구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집행명령과 집행장을 발부하고, 이를 교부받은 경찰관 등이 구치소에 감치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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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를 소량 페트병에 넣어다니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운반기준에 근거하여 견고한 용기에 담아 휘발유를 구입할 수 있으며, 얇은 페트병같은 용기는 위험물 관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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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예고만 해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 살인을 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이러한 게시물을 올려 행정력을 낭비하게 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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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현금 및 미지급 급여 관련 소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서는 전부 한번에 소로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법률 / 민사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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